국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시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의 실천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은 84.6%였다고 한다.  2018년 현대 경제연구원에서 조사했는데, 세월이 다소 지났어도 그 맥락은 비슷하리라 본다.

신재생에너지의 매력은 주지하시다시피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점이다.  이 외에도 화력, 원자력발전과는 달리 거대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은 건물 옥상에도 설치할 수 있지 않은가.  풍력 발전소 설비도 화력, 원자력발전 설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또한 관련 하이테크 산업이 형성되어 많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매력을 지닌 신재생에너지는 2020년대 차세대 성장 동력 중 기후 변화 대응 산업의 주축으로 연구 및 투자,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 설치비용 하락 등 정책 및 외부 환경요인 등에 힘입어 2012년 8.1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2019년에는 23.2GW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아직까지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주도하고 일부 개별사업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 중이다. 독일, 덴마크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대표적 국가들에 비해 국민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독일에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많다. 누구나 적은 출자금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은 발생한 수익에 대해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8년 현재 850개이상이고, 이미 원전 1기와 맞먹는 총 1 G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덴마크도 총 재생에너지 보급량의 70%(약 100조 원)를 협동조합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에너지와 발전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장기적으로 일관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같은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지역의 주민과 일반 국민의 높은 지지와 참여, 그리고 적절한 정부 정책이 있다면 지역 공동체 차원의 변화를 쌓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참여 의지를 유도하며 보급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 지역주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국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국민이 직접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직접투자 형태, 그리고 협동조합 등에 가입한 후 지분을 투자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갖는 지분투자 형태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국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국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민햇빛 발전사업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017년 건설된 포천 햇빛발전소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시민이 함께 발전소 건설자금을 조달했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 판매 수익은 공유한다.  2018년 전남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과 대기업이 함께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염해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간척지나 염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했다.  주민들의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고, 대기업 자본을 투입해 주민들의 투자 부담을 줄였다.  더불어, 발전소 유지·운영을 주민 일자리로 제공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같이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에너지원을 소유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개념이다.  조합원 공동의 편익을 위해 1인 1표를 행사한다.  매우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에너지 분산과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개념이라 하겠다. 물론 개인에게도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소규모 태양광과 협동조합 태양광은 생산된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전력회사에 판매할 수 있어 안정적 수익 확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참여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출자에 대해 매년 3~4%의 배당금을 받는다. 재생에너지 생산자들이 누구한테 전기를 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에너지 시민의 참여를 조직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자력으로 초기 자금을 조달해 지속 가능 발전 사업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인 형태이다. 발전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대기업이 아니라 주민 공동의 몫으로 귀속된다는 점도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독보적인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에너지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확대, 직접 에너지 생산, 조합원 배당, 지역경제 가치 창출 등 다양하다.  이에 자신이 출자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에너지 전환 동기가 스스로의 에너지 사용 패턴도 돌아보게 하고 실천방안을 고민하면서 스스로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가끔 태양광과 관련된 황당한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점이 크게 느껴진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정부와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에너지조합 등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을 설득하고 이를 풀어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발굴 단계부터 컨설팅,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 국민이 쉽게 신재생에너지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저리 신재생에너지 금융상품 개발과 재생에너지 펀드상품 개발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는 독일, 덴마크 등의 사례와 같이 일반 국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공유 확대와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해도 국민들이 적극 수용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국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