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시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상)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은? 

기후위기시대, 세계는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전환이라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신재생에너지가 먼저 생각날 수도 있겠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의 의미 속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에너지 효율은 제1의 에너지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말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고민하고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지난 2019년 말~올해 초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을 다이제스트 해서 소개한다.

2017년 기준 세계 8위 에너지다소비 국가인 한국.   하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 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실제로 국가간 에너지 원단위(총 에너지/GDP)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OECD 국가 35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에너지 원단위라 함은 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 수준이 낮은 이유는 산업, 건물, 수송 등 여러 부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산업 분야의 경우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의 에너지 원단위 개선은 계속 정체 중이다.

한편,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하는 건물의 경우 상업·공공용 소비가 빠른 증가세다.  냉방, 조명 등의 전력 소비도 증가했다.  실제로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연 1.8% 수준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가정용의 소비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상업·공공용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송의 경우는 차량이 많아지고, 커지고 있어 최근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부터 1% 증가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전체 소비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로에서의 소비 증가율은 수송 부문의 79.9%를 차지하며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물론 도로용 에너지 효율은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비중이 큰 승용차의 효율 악화로 효율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차량 대형화로 인한 연비 개선 미흡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이 에너지효율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저조하자 정부는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 목표를 세웠다.  현재 정부가 밝힌 목표는 ‘2030년 선진국형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이다. 

정부는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 2억9천6백만toe(Ton of Oil Equivalent : 석유환산톤)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BAU 대비 14.4% 낮은 수치다. 여기에서 BAU(Business As Usual)라 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이 예상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말한다.  

또, 정부는 2030년에는 2017년 대비 27.4% 낮은 최종에너지 원단위(toe/백만 원) 0.08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키 위해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시스템 및 공동체 단위 에너지 소비 최적화, 에너지 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 에너지 효율 연관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을 통해 효율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앞서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춰 계속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산업, 건물, 수송 분야에서 부문별 효율 혁신을 주요과제로 삼았다.  

첫째. 산업분야에서는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도입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정부가 원 단위 개선 목표를 협약해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일정 규모(연 2천 toe) 이상을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다.  이 사업은 벤치마킹과 지표 개발을 통해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자발적 에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수 기업에게는 우수사업장 인증,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또, 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FEMS :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FEMS 설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2030년까지 신규 1500개 이상 기업이 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둘째. 건물분야.  신축건물은 지금처럼 제로에너지 건물을 의무화해 자갈 방침이다.  여기서 문제는 노후건물이다.  현재 국내에는 노후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일 방안이 딱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스타 인증’을 응용한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건물주가 스스로 주어진 툴을 이용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을 1차적으로 검증한다.  그리고 공인 검증기관으로부터 2차 검증을 마치면 인정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으뜸효율 가전도 계속해서 확산시킬 예정이다.  으뜸 효율 가전이란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키 위해 구입자에게 구매비용의 10%(개인별 30만 원 한도)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금도 추진 중인데 더욱 확산해 나간다는 것이다.  지금 소비자는 가전기기를 구매할 때 가격, 디자인, 평점, 브랜드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중요 선택사항으로 생각게 한다는 것이다. 

형광등도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형광등 신규제작과 수입,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의료용, 식물재배용, 해충퇴치용, 광고용 등 특수용도 형광등을 제외한 일반 형광등은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향후 그 자리에 에너지 효율이 좋은 스마트 조명이 계속 확산 보급될 계획이다.

 셋째. 수송 부문은 승용차의 경우 판매된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대형차는 지금까지는 평균 연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2년부터 3.5톤 이상 차에는 평균 연비를 도입한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평균 연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도 구축할 예정이다. 차가 언제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어느덧 우리 삶에 익숙해졌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교통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 에너지효율을 떨어뜨리는 교통체증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은?(하)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