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현실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제 전반의 물가상승이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현상을 우리는 그린 플레이션(greenf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선언한 탄소중립 이행은 시작도 전에 그린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간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오일,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전력 가격까지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여년 간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원가 상승 요인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나라는 제조업이 GDP 중 30%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입니다.

이러한 경제구조로 인해 당분간은 석탄과 LNG 발전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이죠.

한편 매년 4.17%의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키 위해 탄소중립 투자도 집중적으로 늘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린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설상가상 전 세계적으로 석탄과 천연가스가 동시에 연일 올라서 전력원가 상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 현실은 어떠할까요?

OCED 선진국들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120원/KWh)입니다.

참고로 독일 등 유럽은 이에 비해 3배 이상인 390원/KWh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국내 산업용 전기도 산업경쟁력 보호라는 정책적 기능을 위하여 독일, 영국, 일본 등에 비하면 2/3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정부가 공기업인 한전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물가관리와 산업보호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원가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사실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도입되었지만 작년 내내 LNG, 석탄 모두 가격이 폭등하여 발전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제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들어서도 최근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과 탄소중립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분명 전력연료비 인상 요인 발생했으나 현 정부는 요금 인상을 신정부로 미뤘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신정부 인수위는 당분간 전력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와 서민경제를 감안해 전기,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같은 대책 등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죠.

사실 요즘 같이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분명 전기와 같은 공공 요금의 인상은 서민 경제에 큰 어려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연동제의 원칙없는 임의적 운영은 결국 현재 소비자에서 미래 소비자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심각한 가격 왜곡을 통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교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격 시그널을 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전력 자원배분을 방해하고 비효율적인 부문의 사용량 증가와 효율성 향상 R&D 투자 등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시장을 몰아 갈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전력시장이 유지되는 이유는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완충 역할로 요금 미인상분을 부채로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현재 누적 부채가 165조에 육박하고 순부채는 80조 원에, 이미 부채가 자본금의 2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부채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겠죠.

그러므로 현재 원가를 반영하지 않은 전기요금 부족분은 한전이 채권을 재발행하여 이자와 원금을 다시 부채로 추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립니다.

문제는 언젠가는 한전의 부채가 한꺼번에 풍선처럼 터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들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한전의 부채가 쌓이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 국민이 져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요즘같이 물가가 매우 뛰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민감하고 껄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전력요금은 어느 정도 현실화하고 연동제를 준칙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을 가동시키고 소비자의 효율적 전력사용을 유인한다는 것이죠.

그간 우리는 너무도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사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전기의 소중함을 잊고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절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전의 철저한 경영효율화를 전제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시장에서의 다양한 가격 메카니즘 도입을 통한 전력시장의 효율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더욱 두텁게 해 나가야 겠지요. 

지금 당장은 치솟는 물가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동결을 견지하고 있는 신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길게 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적지 않음을 조심스레 소개합니다.

아무튼 전기요금을 둘러싼 문제는 서민 경제와 물가 상황 등과 함께 얽혀있어 이래저래 참으로 민감하고도 건드리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가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