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과 EU텍소노미에 대하여

지난 2월 초 열린 첫 대선후보 토론회 때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환경 용어가 RE100과 EU 텍소노미가 아닌가 합니다.

그 시기에 제가 2회에 걸쳐 설명절 맞이 캐릭터 전시회를 하느라 미쳐 다루지 못했는데, 뒤늦게나마 이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고 국제적으로도 피해 갈 수 없는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RE100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8월경에 본 블로그에 소개한 바 있기 때문에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08.18 - [에너지이야기] - 기업 탄소중립의 키워드... RE 100

다음은 EU텍소노미(EU Taxonomy)인데, Green Taxonomy라고도 합니다. 유럽연합의 녹색 분류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 녹색 에너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EU가 세계 최초로 2020년 6월에 Green Taxonomy guide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최종안을 확정해서 발의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정부가 만든 녹색 분류기준인 K-Taxonomy를 작년 12월 말 공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되는 점은 바로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에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 녹색에너지이니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문제는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포함되느냐의 여부인 것이죠.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EU Taxonomy에서는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켰습니다.  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EU Taxonomy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자대상이 될 신규 원자력발전은 2045년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 원자력발전 수명 연장은 2040년까지만 가능합니다.

EU 회원국은 신규 원자력발전을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편 천연가스 투자는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로 2030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35년부터는 저탄소 가스 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EU 회원국중 원자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 폴란드, 핀란드, 체코 등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는 일단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대세를 꺾기는 힘들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K-Taxonom에서는 일단 원자력발전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내세워 이를 충족하고 중장기 감축계획을 제시하는 발전소에 한해 2030~2035년 한시적으로 천연가스발전을 전환 부문에 포함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앞서 원자력발전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감안해 녹색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EU 등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내 상황도 감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LNG 발전은 국내 상황을 감안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인정돼 한시적으로 포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으로써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직까지는 원자력발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핵폐기물 문제, 방사능 유출, 안정성 등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 추진해 나가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