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악당! 우리 나라가?

기후 악당!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 2016년경부터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럴 리가?   아니요...  불행하게도 사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잘 산다고 평가를 받으면서도 온실가스는 엄청나게 배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기에... ‘기후 얌체‘ 정도라면 모를까,  아예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이라는 거죠.   ‘기후 악당‘ 국가라 함은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후악당이라 불리게 된 원인은 첫째,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제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엔 총회 각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인지를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공식적으로 제출합니다.

2015년 우리 나라가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배출량) 대비 37% 감축 ‘입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 약 851백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37% 줄여 약 536백만 톤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시 이러한 우리 나라 정부의 목표로 인해 2016년 영국의 기후변화 비정부기구인 기후행동 추적(CAT)은 우리나라를 ‘기후변화 해결에 전혀 노력하지 않는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기후변화 전문지 '클라이밋 홈'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우리나라를 '세계 4대 기후 악당'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목표 수치 달성도 사실 매우 부담스러운 편이죠.  그런데 평가기관에서는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할 때 매우 불충분한 목표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세계 평균 기온의 상승 폭을 1.5~2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전혀 맞출 수 없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3~4도 상승에 기여하는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국민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 약 5.8톤이었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배출량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2016년 12.1톤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GCP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의 발표에 따르면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우디,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 라고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첫 번째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셋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기후변화의 악화를 막기 위해 자국 내 신규 석탄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2022년, 영국은 2024년,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해외 석탄화력발전 건설 지원도 중단하고 있는 추세이죠.

그러나 우리 나라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우리나라는 당시 중국과 일본과 함께 공적금융기관이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와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세계 3위 국가였다고 합니다.

넷째,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때문입니다.  2009년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BAU 대비 2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2020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543백만 톤까지 줄여야 하는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도 명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6년 우리 정부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이자 법에 명시되어 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슬그머니 삭제하고 2030년 목표치로 대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2016년이후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으로 평가받고 있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나라는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을 지표 화한 2020년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에서도 61개국 중 5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미지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제사회의 감시와 견제를 불러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나라 정부도 지난해 ’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며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실천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과 의지가 절실해 보입니다.   국가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적극적 실천을 주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