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녹색혁신...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미래를 위한 녹색혁신...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코로나 19 여파로 극심한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요즘, 혹시 기억나시는지?  학창 시절 배웠던 뉴딜(New Deal) 정책이라고. 뉴딜(New Deal) 정책...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추진한 경제 부흥 정책 이름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했던 점에서 미국 역사상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고 배웠던 기억이 난다.

거의 90년이 지난 올해 7월, 우리 나라에도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가 발전 전략이 발표되었다. 이어 9월에는 성공적인 추진을 목표로 하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되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코로나 19 여파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키 위한 정책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를 주도키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 정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큰 방향을 목표로 추진된다.

원래 뉴딜이라는 용어는 1932년 출간된 스튜어트 체이스라는 사람의 책 ‘뉴딜’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이 책의 제목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스퀘어딜(Square deal: 공평한 분배) 정책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뉴 프리덤(New Freedom: 새로운 자유) 정책의 합성어라고 한다.

당시 대공황은 1929년 10월 미국 주식 시장에서 촉발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간다. 1933년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3%에서 25%로 치솟는다. 농업, 광업, 목재업, 공업 등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금융권을 강력하게 규제한다. 과잉 공급으로 무너졌던 농업 시장을 조절한다. 그리고 공공 주도의 댐과 발전소 등 기간 시설 건설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렸다. 결과 미국은 불과 4년 만에 대공황을 극복한다. 경기를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다. 이후 미국의 뉴딜 정책은 경제 위기 상황이나 일자리 정책을 논할 때마다 자주 언급되어 왔다. 이렇듯 말로만 듣던 뉴딜이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로 향후 5년간의 장기 경기 부양책으로 발표된 것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일자리 문제와 산업 안전 등을 위한 안전망 강화이다. 3가지 정책 방향 중 여기에서는 그린뉴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이어 가겠다.

그린 뉴딜은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키 위한 정책이라 할 수있다.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는 2007년 뉴욕 타임스 매거진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2008년 유엔 환경계획이 그린 뉴딜을 널리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널리 알려졌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그린 뉴딜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이행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탄소 중심 의 산업 생태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린 뉴딜에서는 다소 후발 주자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19를 계기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판단하고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 · 분산형 에너지로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것이다.

한국판 그린뉴딜은 디지털화 심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가능 녹색성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고, 기존 경제, 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을 통한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으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린 뉴딜 추진을 통해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목표가 있다.  2025년까지 투입되는 국비는 42조 7천억 원. 전체 사업비는 73조 4천억 원 등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린 뉴딜로 인한 일자리 창출 기대 효과는 약 66만 개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이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키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목표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0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8만 7000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둘째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이다. 적극적 R&D 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준비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 8000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20만 9000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전력망이나 전선 지중화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셋째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다.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조 6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만 3000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과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R&D 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친환경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비단 국내에만 국한되고 있지 않다. 그린 뉴딜의 대표 과제로 꼽히는 그린 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주마다 정책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2045년까지 100%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동시에 내연기관차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중단 장기 계획도 공개했다. 더욱이 무엇보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 미국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과 천연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2015년 시진핑 주석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밝힌 적은 있으나 목표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적은 없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1위의 탄소 배출국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선언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임과 동시에 현대화 목표를 달성키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 EU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연계한 무역 제재가 진행되는 등 개별 국가 정책을 국제 규범과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해당 분야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드디어 우리나라도 지난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향후 이러한 탄소 중립 목표 제시와 더불어 이를 달성키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판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국가 실현, 그리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친환경 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