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EER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EER

기후와 생태 위기를 극복할 키워드로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효율 자체를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EERS제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은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이다.  그러니까 EERS란 에너지 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키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사업을 의무적으로 이행케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할 뿐 아니라, 기업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EERS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EERS는 자원 가용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면 기존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ETS(Emissions Trading System : 탄소배출권 거래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2012년부터 시행중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토록 하는 제도이다.  한 마디로 일종의 직접 규제 방식이다.  한편으로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마치 상품처럼 시장에서 서로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러한 제도에서 더 나아가서 발전적 연구와 용역을 통해 EERS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기존의 정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그 정책의 대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정책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이 대상이라면,  EERS는 에너지 공급업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아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이 있겠다. 

이런 전력, 가스 공급업체에게 이제는 정부가 좀 더 에너지를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라는 기준을 주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가격이 계절에 따라 부담이 크기도 하고, 최근 탈원전정책으로 에너지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에서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에너지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큰 위기 상황이 닥칠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진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수급 불안에 좀 더 대처가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 차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이러한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의 도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운용 중이며,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2000년~2017년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와 화석연료 수입량을 각각 12%, 20% 감소시켰다고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에서 EERS제도와 같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은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기후 환경변화라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