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대가 달려온다! (하)

전기차 시대가 달려온다! (하)

전기차 보급 확대의 관건 중 또 하나의 문제는 가격이다.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 중 하나가 아직은 비교적 높은 가격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비 800만 원을 포함해 156개 지자체가 각각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해 구매 보조금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시비보조금은 450만 원 수준).   향후 2022년까지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차를 감안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기차 관련 지원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앞서 엘론 머스크가 3년 후에 반값 수준의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듯이,  구조적, 근본적으로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에 있어서 기술의 획기적인 진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정책 중 전기차 보급과 함께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전기차 충전 시설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전국 단위의 충전 인프라 구축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급속충전기는 매년 1,500~1,800기를 보급하고 완속충전기는 매년 12,000기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충전 시설은 신규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에 설치 부지를 확보한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50㎾ 1 기당 최대 1,800만 원을 한도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한다.  2020년 기준으로 총 지원예산은 총 47.7억 원, 260기의 공용 급속충전기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광주, 제주, 경기, 경북(포항, 경주, 구미), 대전, 대구 등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1 기당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같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확산 노력에 전기차 시장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지구온난화 방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기차 확대 보급의 주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과 함께 친환경, 저탄소 발전원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전기차 보급의 확대는 곧 전력 수요의 증가를 뜻한다.  때문에 발전원 중 화석연료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전기차의 보급 확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내연기관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히려 상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역설적인 일이다. 

전기차 시장점유율 세계 2위 국가인 네덜란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역설적으로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증가하는 ‘네덜란드 패러독스’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

반면에 전기차 시장점유율 세계 1위 노르웨이는 전원믹스 중 수력에너지 비율이 94%이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전기차 보급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지구온난화 방지, 기후변화 대응’과 효과적으로 맞물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에 맞춰 화석연료 비중을 낮춰야 한다.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전기차의 발전원이 되는 전력은 친환경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을 통해 발전부문 환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해야 한다.

전기차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미래의 자동차’라는 이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진행 중인 에너지 분야,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의 전기차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눈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 기술혁신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대와 협력이 우리 산업의 새로운 키워드이자 미래를 이끌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